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가이드
7년 이상 연체자 구제! 배드뱅크(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 및 신청 총정리
장기 연체 7년 이상으로 신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대상 조회 방법, 신청 절차, 감면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제도란?
배드뱅크는 장기 연체자의 부실채권을 매입·정리해 현실적 상환 조건과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도입된 새도약기금은 단순 채권 정리가 아니라 '신용회복과 재도약'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약 113만 명, 16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를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2.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자격은 핵심적으로 연체 기간·채무 유형·채무 총액·소득·재산을 봅니다. 아래 핵심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7년 이상 (※ 2018년 이전 발생 채무 포함)
무담보 채무(예: 카드 대금, 신용대출)
원금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고가 자산 없을 것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동 선별되므로 먼저 조회해 보세요.
3. 소득 조건 및 중위소득 60% 기준표 (예시, 2025년)
중위소득 60% 이하가 지원 요건입니다. 아래는 대표 기준으로, 실제 수치는 정부 공표 자료를 확인하세요.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기준(월) |
|---|---|
| 1인 가구 | 1,430,000원 이하 |
| 2인 가구 | 2,359,000원 이하 |
| 3인 가구 | 3,016,000원 이하 |
| 4인 가구 | 3,657,000원 이하 |
※ 실제 신청 시 제출할 소득증빙으로 최종 판단됩니다. (출처: 중앙 정부 공표 자료)
4. 대상자 조회 방법과 신청 사이트
배드뱅크 대상자는 금융기관에서 캠코 등으로 채권이 이전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선별됩니다. 다만 연락처 변경·우편 누락 등으로 본인이 안내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경로로 직접 확인하세요.
-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조회: www.ccrs.or.kr
- 캠코(새도약기금) 안내: www.kamco.or.kr
- 콜센터: 1660-0705 (새도약기금 문의)
본인 인증 후 즉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연락을 못 받은 경우에도 직접 조회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5.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자동 선정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가 있으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경로
온라인: 신복위 회원가입 → 본인인증 → 상담 신청
오프라인: 신복위 지부 방문 → 상담사 면담 → 서류 제출
필수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 채무 관련 계약서·채무 확인서(가능 시)
-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수입증빙 등)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원부 등)
서류 준비가 미비하면 심사 지연이 발생하므로, 사전점검이 중요합니다.
6. 감면 혜택과 신용 회복 효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배드뱅크(새도약기금)는 개인의 소득·재산·상환능력에 따라 유의미한 감면을 제공합니다.
전액 면제
최대 80% 감면 (사안별 결정)
상환능력 전무 시 일부 전액 탕감 사례 존재
최장 10년 분할 상환 가능
예시: 원금 1,000만 원 채무의 경우 최대 800만 원 감면 후 남은 200만 원을 장기간 분할 상환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신용 회복(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7. 시행 시기 및 추가 프로그램
주요 일정(예시):
- 2025-10-01: 채권 매입 개시
- 2026년: 일반 대상자 채무 조정 본격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즉시 채무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7년 미만 연체자 대상의 한시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연체 5년 이상은 최대 80% 감면, 5년 미만은 최대 70% 감면 등 차등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상세 조건은 운영 공고 확인 필요)
8. 결론 및 마무리
배드뱅크(새도약기금)는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닌 실질적 재출발의 기회입니다. 안내를 못 받았다면 직접 조회하시고, 서류를 잘 준비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9. FAQ
- Q1. 배드뱅크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A1. 아닙니다. 연체 7년 이상, 무담보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2.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지원되나요?
- A2. 기존 조정 중인 채무는 제외될 수 있으나, 별도 채무가 있다면 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상담 필요.
- Q3.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A3. 소득·재산·상환능력을 종합해 심사 후 결정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전액 면제가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 Q4. 대상자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A4. 7년 미만 연체자 대상의 한시 프로그램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복위 상담을 권장합니다.
- Q5.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A5. 일반적으로는 1~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Q6. 배드뱅크 지원 후 신용 회복 시점은?
- A6. 감면·상환 이력 반영으로 수개월 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구체적 회복 속도는 개인별 신용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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